▣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노무비) 기준 ▣

【석면 개스킷 해체•제거 (개소 당) (1안) (2안) 일위 대가 표】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본 일위대가 표를 석면 개스킷 해체공사 원가산정을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는 (1안)과(2안)을 면밀히 숙지 현장 상황과 맞는 안을 적용하시길 바라며, 발주자 필독사항/ 관련법령/ 정산방법예시/ 공정별 사진촬영예시/ 대법판례/ 정보공개판례 등 면밀히 필독 법리를 오해해석 않도록 주의하시고, 설계이후 공법변경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관련법령과 공종별 세부품목 산출근거는 별도 공개한 단가, 수량산출서 참조.

2017년 하반기

사	단	한 국 석 면 환 경 협 회
법	인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환경부 석면교육기관

편저자	한 기 채
연락처	010. 8820. 3377

편 저 자 프로필
	한 기 채
	연락처	010-8820-3377	E-메일	kichae60@hanmail.net
약력 및 연구사항
▶ (20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2006~현) 석면작업관련 일위대가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실외, 실내, 코킹 재, 개스킷, 뿜칠 재(본 타일 포함), 방치폐기물 등)일위대가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비산정도⦁석면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적용) -. 석면감리(고급,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2006~현) 석면관련자료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2011~현) 석면관련 법령 및 판례요약 집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12~현) 석면작업 고급감리 ▶ (2015.01.~현) 이에이치에스 기술연구소(석면조사, 감리, 위험성평가 기관) 본부장 -주요 기타사항- ▶ (2017.11.08.)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약300명)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효율화 방안 교육 ▶ (2007.08.~2014.08)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2012.12.~2014.12) 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2013.09)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해체관련교육 ▶ (2007.4~2011.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03.5~20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연구- ▶ 석면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 (수직,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07.8 특허 등록) 약44% 원가 절감

□  목	차  □

-. 일위 대가 표........................................................................................................................................0

1. 발주자(소유주) 등 필독사항................................................................................................................1

□ 석면해체공사 정산 및 설계적용 관련 (1P)

□ 표1. 발주자 또는 감리 원 “감” 정산방법 예시 (2P)

□ 표2. 실내작업 감리 원 및 석면해체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4P)

□ 법리해석 관련 (10P)

□ 석면해체공사 발주관련 (10P)

□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이나 전문건설업면허 필요하지 않고,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설치⦁해체는 비계면허 없이 할 수 있다는 노동부 답변 (10P)

□ 석면해체공사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답변 <환경부 공문 21P참조> (11P)

□ 발주자(소유주)등 석면해체공사를 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외에 다른 면허요구 입찰참가자격 제한금지관련 (11P)

□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심사 및 적격심사 관련 (12P)

2. 발주자 등 석면해체공사 완료보고에 관한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13

□ 발주자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 받아야할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감리완료 보고 시 첨부지자체 제출서류>

3. 석면해체∙제거작업 비용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14

4. 일위대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세부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15

☐ 노동부 규정 (15P)

☐ 환경부 규정 (15P)

5. 노동부, 환경부 발주자 책임 법령...........................................................................................................16

☐ 노동부 규정 (16P)

☐ 환경부 규정 (17P)

6. 발주자 석면해체작업 발주 및 설계 시 주의 사항.....................................................................................18

1)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대상 및 면적이상 판단 법 근거 (18P)

☐ 기관석면조사 대상 법 근거

☐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법 근거

2)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작업신고 대상, 작업 기준준수 판단 방법 (19P)

7. 석면해체공사 범위 유권해석[국토교통부]..............................................................................................21

8. 서류보존기간 및 석면작업내용정보공개판례(서울행정법원)..................................................................22

1) 공개목록 (26P)

9. 석면작업장과 같은 작업 장소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등 대법판례.................................29

1) 발주자(지 소장)책임자 및 원도급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죄 공동책임 있다는 판례. (29P)

2) 공사감리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죄 책임 있다는 판례 (30P)

3)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3단계 계약관계 또는 발주자 ⇨원도급사 계약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할 의무주체 사업주는 누구인      가 판례 (31P)

4)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      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보건법 (현)제67조의2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양벌규정에  해당 된다는       판례 (32P)

5) 석면해체작업장이 있고,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폐암 등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면, 그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었고      그 석면이 원인이라는 인정 하는 판례 (34P)

(2017년 하반기) 석면 개스킷 해체·제거 일위 대가 표 (개소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1. 해체ㆍ제거	개스킷								일위 표1호
석면 해체 공		인	0.24	141,192	33,886
일반기계운전사		인	0.06	110,000	6,600
관리감독자 (적용여부발주자 판단)	(환경초급숙련기술자) (관리감독자과정 교육 이수자)	인	0.024	139,643					등록인력기준 현장책임자가 관리감독자교육 이수하고 겸직한 경우 제외
계					40,486			40,486
2.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 품									일위 표2호
1)보호구 손료
(1) 반면 마스크	3M-7502	EA	0.00015	37,600			5
(2) 안전장화	ND10NRI	족	0.00015	47,000			7
(3)고글(보안경) (분진발생 상태에 따라 적용여부 발주자 판단)	3M-334AF	EA	0.00015	3,300	-	-	-
소 계							12
2) 보호구 소모 품	<일4회 지급착용>
(1)특급필터	3M-2091K	조	0.11	4,200		462			<개정>
(2)불 침투 방진복	EM-3300	벌	0.11	6,000		660			<개정>
(3)불 침투 장갑	라텍스(우진)	컬레	0.11	240		26			<개정>
(4)면장갑	(겉 착용 용)	컬레	0.11	235		25			<개정>
소 계						1,173
계						1,173	12	1,185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3.소모 자재									일위 표3호
1) 폐기용 백	0.15mm두께 1겹 0.6m * 0.9m	매	0.48	388		186			<개정>
2) 스티커	석면함유	장	0.24	165		39
계						225		225
합 계(1안)	1~3번 (4.위생설비 제외)				40,486	1,398	12	41,896
[주] (필독) 위 합계(1안) 중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위생설비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위 표4호 위생설비설치 단가를 위 금액에 추가 계상한다.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4. 위생설비 설치	발주자 판단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일위 표4호
1) 비닐 시트	두께 0.15mm	㎡	0.077	40,000		3,080
2) 장비손료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대	0.0002	1,170,000			234
3)위생설비 틀 손료	3단 셋트	대	0.0002	420,000			84
계						3,080	318	3,398
합 계(2안)	1~4번 (위생설비 포함)				40,486	4,478	330	45,294
[주] (필독) 〇 위 합계(2안) 중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위생설비설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일위 표4호 위생설비설치 단가를 위 금액에서 공재 하여야 한다. 〇 건축물 외벽으로 개스켓이 1층 이상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크레인 등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1.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 필독사항

▣ 석면해체공사 정산 및 설계적용 관련

〇 발주자 또는 감리인 등은 본 일위대가를 설계에 반영 발주한 경우 모든 건물별로 반영된 모든 품목의 규격, 산출서에 의한 사용수량에     대하여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육안, 사진, 서류근거 등으로 검사확인하고 미설치, 규격미달, 사용수량미달 등 적합하지 않는 품목은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표1 “감” 정산 예시 참조>

〇 발주자는 감리인 및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등은 관련, 법령, 규정, 지침, 설계서 등에 따라 시공여부 확인 위해 공정별 사진 (공사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을 설명서 기재촬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2 공정별 사진촬영 예시 참조>

〇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교육(이하 “정기안전ㆍ     보건교육”이라한다)을 이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〇 발주자 등은 낙찰자로 하여금 착수 계 제출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증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8. 위생설비설치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단, 설계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생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근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건강관리비 등

가.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 별도 설계반영

〇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석면조사/ 석면비산정도측정< 석면해체하려는 면적이 아니고, 해체대상 건축물포함 사용된 총 석면자재가     500㎡이상>(석면안전관리법)/ 석면농도측정<실내작업에 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석면감리<석면해체하려는 면적이 아니고, 사업장내에     모든 건축물에 사용된 총 석면자재가 800㎡이상 사업장>(석면안전관리법)비용은 별도 계상 하여야한다.

〇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제 경비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각종보험료(산재, 고용보험 등), 이윤 , 부가가치세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단, 보험료는 준공 시 가입여부를 확인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〇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작업자의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해 강관 틀비계 등 반영하여야 하고, 틀비계1단 높이     로 작업이 불가능한 작업장은 수직⦁수평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비를 별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1. 발주자 또는 감리 원 “감” 정산방법 예시 (실내 텍스 등 작업)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1. 해체노무비	특수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된 인력이 아닌 보통작업자를 투입 작업한 경우	※ 보통 인부단가로 적용 (1,739원 × 설계해체수량) (해체 공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설계해체수량) “감”	해체공 제곱미터 당 단가 16,158원
2. 음압기 손료	모든 실별로 음압기를 설치 가동하지 않은 경우	(음압기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음압기손료 제곱 미터당 단가 221원
	모든 실별로 작업 중에는 가동하였으나 농도측정 완료시 까지 설치 가동 하지 않은 경우	(음압기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의 5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3. 습윤 작업	습윤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 1,041원
	해체 시 제거자재 전 및 포장 전까지 계속 습윤성 유지되도록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8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바닥⦁벽, 천장틀(엠바), 장비, 도구 등 습윤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4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사진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습윤 작업하고 이후는 습윤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습윤 제곱미터 당 단가의 9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4. 바닥, 벽 등 비닐보양	바닥(0.15mm), 벽(0.08mm)보양 비닐시트를 규격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 보양하는 경우	(단가차액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0.15mm 296원 0.08mm 148원
	바닥, 벽 등 보양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23인)+(보양제곱미터당단가100%)}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보양 제곱미터 당 단가 1,998원
	바닥, 벽 보양비닐시트가 견고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16인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석면해체공 일일단가 134,648원
	보양비닐 겹 침부 등을 테이프 등으로 완전 밀폐하지 않은 경우	(석면해체 공 일단가 × 품 0.007인 × 실별 석면해체수량 ) “감”
5.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보호구손료 중 안전장화 등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장화손료 제곱미터 당 단가 5원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설계해체수량) “감”	보호구소모품제곱미터 당 단가 필터 2,436원 방진복 3,480원 불침투 장갑139원 면장갑 136원 계 : 6,191원
	보호구 소모품 중 1일 4회 이상 지급 않은 경우	{(해당보호구 제곱미터 당 단가 × 미지급횟수 × 설계 해체수량} “감”
	보호구 소모품 중 설계서에 적용된 단가보다 규격이 미달된 저 단가를 구입 착용한 경우	(단가차액 × 설계해체수량) “감” (차액계산방법예시 설계수량 500제곱미터 가정) (설계가격)6,000원 - (구입가격)4,500원 =1,500원/차액 1,500원 × 4.88 ÷ 8.33 = 878.7원 × 미지급횟수2 =1,757.5원 감 금액 : 1,757.5원 × 500㎡ = 원 “감”

공종	구 분	정산 방법	비고
6. 소모자재	폐기용 비닐 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비닐 백 제곱미터 당 단가 100% × 설계해체수량) “감”	비닐백 제곱미터 당 단가 214원
	스티커를 각 더미마다 부착하지 않고 1톤 마대 등에 1장 부착한 경우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95% × 설계 해체수량} “감”	스티커 제곱미터 당 단가 99원
	포장 비닐시트 2겹 또는 비닐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PP마대등 사용 포장한 경우	(포장비닐 제곱미터당 단가 60% × 설계해체수량) “감”	포장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160원
	해체자재 전체를 비닐 1겹 또는 PP마대 등으로 포장 하고 1톤 마대 등에 넣고 외부로 비닐로 포장한 경우	(포장비닐 제곱미터 당 단가 30% × 설계 해체수량) “감”
7. 석면분진 청소	사진 촬영 등 위해 형식적으로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분진청소제곱미터 당 단가 1,396원
	제거표면(엠바)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5%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보양 바닥, 벽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6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작업대, 공구, 장비, 포장표면 등 청소하지 않은 경우	(분진청소 제곱미터 당 단가의 20%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8. 위생설비 설치	탈의실, 샤워실, 갱의실을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해체노무비의 10% + 위생설비 단가 100%) × 설계 석면해체 수량 “감”	노무비제곱미터 당 단가 17,897원 위생설비제곱미터 당 단가 1,703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한 경우	(해체노무비의 6.6% + 위생설비단가의 67%)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탈의실, 샤워실은 인접장소에 설치하고 갱의 실만 모든 작업장(실 입구)에 설치하였으나 매실마다 비닐시트를 교체하지 않은 경우	(위생설비 재료비 단가의 97% × 실별 석면해체수량) “감”	위생설비 재료비제곱미터 당 단가 1,544원

표2. 실내작업 감리 원 및 석면해체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발주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작업 중 공정별(공사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설명서를 기재 촬영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감리 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교육과정)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4. 휴게실 설치(매일 1회) (사업장 별)
【석면작업지침】 6-1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관련규정】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관련규정】보건 법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 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3 나. 보관의 경우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각 건물 별 매일 1회)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관련규정】 【석면작업지침】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보양 (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 (모든 실별)
【석면작업지침】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 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위생설비설치 (모든 실별)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모든 실별)		14. 감시(점검)창 설치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 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79조(밀폐등)②밀폐된 실내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5. 음압 기설치 (모든 실별)		16. 음압유지 확인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17. 습윤 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 작업 (모든 실별)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모든 실별)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 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제거표면(엠바)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모든 실별)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 발주자(소유주) 등 필독사항 】

▣ 법리해석 관련

※ 발주자(소유주)등은 법리해석 함에 있어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육과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과 부처답변    또는 유권해석, 사전, 법원판례 등 근거로 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해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공사 발주관련

※ 발주자(소유주)등은 가능한 석면해체공사는 별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참조>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소유주”란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 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고용노동부 소유주의 유권해석은 건축물소유주, 재개발조합, 임차인 등을 말한다고 해석되어있음.

즉,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원도급사(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는 소유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에     해당하므로 소유자라 할 수 없음.

※ 발주자(소유주)등은 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업자로 등록한 모든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 노동부 답변필독>

▣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이나 전문건설업면허는 필요하지 않고,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설치⦁해체는 비계면허 없이 할 수 있다는  노동부 답변

〇 답변요지는 석면해체공사는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업자등록증 외에 건산법에 의한 종합이나 전문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답변.

〇 또한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구조물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석면해체업체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 하도록 하면 된다는 노동부답변.

신청번호	1AA-1608-005595
신청일	2016-08-01 17:51:44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대표자이름	한기채
연락처
휴대전화	010-8820-3377

답변일	2016-08-19 18:28:05
처리결과(답변내용)
[질의요지] 2. 고용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해당 공사 수행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2와 같이 비계설치·해체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해체공사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답변 <환경부 공문 2011.09.02. 참조>

※ 환경부 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87(2011.8.16.)호 관련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의견 : 「건설 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범위에 석면해체⦁제거공사는 해당되지 않음. <P참조>

▣ 발주자(소유주)등 석면해체공사를 다른 면허요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금지 관련

〇 발주자(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한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소유주)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4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5652)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자 이외 석면해체⦁제거    업자등록과 관련이 없는 특정면허(비계구조물, 실내건축, 시설물유지보수 등)를 요구하여 순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필한자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부 답변 참조>

즉,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만으로도 어떠한 설비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자재는 신고하고 해체할 수 있다.

[주의]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전문걸설업면허(비계,시설물유지, 실내건축 등)를 요구 입찰참가를 제한한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도 시공, 계약이행이 가능 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 등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경우에 해당함.

<노동부 질의답변 필독>

【 관련법 근거 】

○ 국가당사 계약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문헌참고......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지자체 계약법

[시행 2016.1.1.]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7.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할 사항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심사 및 적격심사 관련

- 시공실적 -

○ 석면해체공사의 시공실적은 순수한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100%로 심사하여야 한다.

○ 실적증명은 발주처발급 증명원이나 관련협회 등에서 계약서 및 설계서 등 검토하여 증빙자료 첨부 발급한 실적증명원 또는 해체업자가

발주처 등에 석면해체공사로 발급된 세금계사서 등으로 확인 하여야한다.

단, 국가기관 또는 종합건설 외에 전문건설업체 또는 민간인과 계약을 체결 시공한 것으로 하여 발급된 실적증명원이나 세금계산서는 상호     결탁 발행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하도급 신고여부 또는 노동청 신고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하여야 한다.

- 적격심사 -

○ 석면해체공사 적격심사는 계약예규 등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관련협회는 있으나 실적관리나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해당 함으로     방안을 강구 다수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공고 서에 시공실적으로 제한 발주하여 평가방법은 재무제표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제일 무난함.

종합평가방법은 석면해체업체 특성상 대다수가 신용평가점수가 낮게 평가돼 특정업체(제조 ,폐기물처리 등)만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예시)  단일공사로 석면해체공사 시공실적이 0억 이상 또는 000㎡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2. 발주자 등 석면해체공사 완료보고에 관한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
○ 발주자는 작업완료 후 준공 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서식에 의하여 아래 각목의 서류를 첨부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적절하다 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감리인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서류장기보존을 위하여 감리인과 석면해체업자에게 CD, USB 등에 별도저장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연번	서류 목록	내용
1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노동부 서식 의거 작성>
2	작업신고서<직인포함> 및 신고증명서	<노동부 서식 의거 작성> / 노동청 발급 증명서
3	석면작업계획서	감리원이 있는 경우는 감리원이 검토 적절한 것으로 승인한 것
4	관리자, 관리감독자교육수료증 / 근로자 등 특수건강진단 표	교육기관 발급 수료증 / 병원발급 특검검진표
5	최종 준공정산서등	준공 계, 준공검사원, 정산내역서 (감리인이 준공검사 한 경우는 감리인 준공검사 서류로 갈음)
6	석면작업 지시서	발주처 또는 감리인 서명날인된 것
7	검측 요청서(매일)	서식에 의하여 매일 작업 전 발주처 또는 감리 원에게 검측 요청한 자료
8	시공 전, 후 사진대장	※ 실외작업은 모든 건물별로 구분 촬영 한 것. ※ 실내 작업은 모든 실별로 구분 촬영 한 것.
9	공정별 사진대장 <표2 사진촬영예시 참조>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른 각각 공정(순서)별로 촬영한 시공 사진대장(공사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설명서 포함) ※ 실외작업은 모든 건물별로 구분 촬영 한 것. ※ 실내 작업은 모든 실별로 구분 촬영 한 것. <노동부 공사완료보고서 서식 기준에 의거 작성>
10	공사일보 (매일)	당일 작업한 내용/ 해체수량/ 근로자명단 등
11	안전교육 일지(매일)	매일 교육 근로자 서명 된 것.
12	개인보호구 지급대장(매일)	매일 교육 근로자 서명 된 것/ 보호구별 제조회사/ 고유번호 등
13	석면비산정도측정보고서/ 사진촬영자료	실외는 번지별, 실내는 모든 실별
14	석면농도측정보고서/ 사진촬영자료	모든 실별 / 규정에 정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사진포함
15	석면비산∙농도측정 계약서	발주자 또는 석면해체업자와 측정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16	검측결과 통보서(매일)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검측결과(적합,부적합)를 통보한 것 / 실외는 모든 건물명, 실내는 모든 실명과 해체면적이 명기된 것.
17	시정지시서/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있는 경우
18	작업 중지명령서	있는 경우
19	폐기물 임시보관 사진(매일)	보관 중 표지판설치포함
20	폐기물 반출 사진 등	폐기물 상차 및 운반차량번호 등사진
21	지정폐기물 최종처리 확인서	중량개근 표 포함
22	포장 비닐 또는 마대 시험성적서	슬레이트작업 경우에 한 한다
	기타 발주자 및 감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사실 확인 서약서 등<자체서식>

3. 석면해체∙제거작업 비용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 석면안전관리 법 】<2012.4.29. 시행>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 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  2016.7.19. (시행 2016.7.28)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시공방법, 공사기간 등)허용기준을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  2차 1,000만원  / 3차 1,500만원

4. 일위대가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세부 적용에 대한 관련법 근거

▣ 본 일위 대가 표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래 법령에 의거 최소한의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공종에 대한 단가를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주변거주자 등에게     환경성 석면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2013.3.5.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 법령을 근거로 작성 한 것이다.

1)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2)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3) 제6절 석면의 제조ㆍ사용 작업, 해체ㆍ제거 작업 및 유지ㆍ관리의 조치기준  제477조~ 제497조 까지.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침<2009.9제정>

【 환경부 규정 】

⌜석면안전관리 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부고시⌟, ⌜폐기물관리법⌟ 등 아래 법령을 근거로 작성 한 것이다.

1) 제26조(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2) 【환경부고시 제2012-78호】 제2장 포장재 품질기준  제3조(표시), 제4조(필름포장재),

제3장 포장 방법 제6조(공통사항), 제7조(필름포장재)

3) 폐기물 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 위 법령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공개한 단가, 품, 수량 산출서 관련법령 근거 참조

- 기타 -

☐ 본 일위 대가 표는 서울행정법원 제11부 09.8.26.석면제거작업내용 정보공개 판결문 공개목록(26개항목)에 일부 포함된 것임.

☐ 본 일위 대가 표 노무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노무비 외 공종에 대한 단가 산출과 기존 품 적용에 있어서 기존 적산         일위대가에 의해 유사종목과 공식을 적용 산출 한 것이다.

5. 노동부 · 환경부 등 발주자 책임 법령

【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벌칙 : 5백만 원 이하 벌금>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벌칙 :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13.6.12.>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①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항 해설】“순회점검”이란 도급인(발주자)이 의무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을 한 것으로서 검측에 관한 세부공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내용에 따르며 석면해체업자의 작업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측(작업점검표)체크 리스트를 작성 검측 한 것을 말한다. 단,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는 감리 원으로 하여금 매일 검측하도록 하여야 하고 체크리스트와 검측사진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4항 해설】도급인(발주자)는 석면을 해체 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는 미리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초치를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추락방지, 근로자보호구, 습윤 작업,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 등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공법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⑤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개정 제30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5항 해설】○ 도급인(발주자)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위하여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계 시 안전보건     규칙 등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설계 누락으로 발주하여 석면해체업체가 작업 기준을 준수할 수 없도록 발주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⑧항 2호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볼 것임으로 모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고<1천만원이하 벌금> 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 법 】<2012.4.29. 시행>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벌금>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2-80호】<2012. 4. 27.>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6. 발주자 석면해체작업 발주 및 설계 시 주의 사항

[ 주의사항 ]

○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을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2013.3.5.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세부 공종을 작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법령 미 숙지로 인하여 공종을 누락 발주하여 석면해체업체가 작업 기준을 준수할 수 없도록 발주한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⑧항 2호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공법을 변경      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고<1천만원이하 벌금> 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③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제④항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이라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도7987, 2008.8.11.]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00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현67조의2)제1호 및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를 필히 숙지하여야 한다.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양벌규정 해당 한다> <대법판례참조>

1)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 통한 작업 대상에 따른 기관석면조사대상 및 면적이상 판단 법 근거

○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 발주 시 아래 2가지 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석면해체업체를 통한 작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관석면조사 대상 법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②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3 (기관석면조사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법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벌칙 :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시행령⌟제30조의7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 제3호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2) 발주 시 석면해체업자 통한 작업 대상, 작업신고 대상, 작업 기준준수 판단 방법

☐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 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먼저 기관석면조사 대상을 숙지한 다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7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설비 등 면적이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업자를 통한 작업 대상

○ 일반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 주택(부속건물포함)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이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작업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작업 신고대상

○ 일반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

○ 주택(부속건물포함)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해체·철거하려는 석면자재의 합이 50㎡(제곱미터)이상

☐ 석면해체작업 기준준수대상

○ 작업 기준준수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벌칙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로 규정 하였다.

따라서 작업 기준준수는 몇 제곱미터이상 인 경우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해체 면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의] 위 석면해체업자를 통한작업 대상 이하에 속한 사업장은 행정 편의상 작업신고만 면제 한 것이므로 법리를 오해 해석하여 작업 기준 준수도 면제한 것으로 잘못판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업 기준 준수는 작업신고여부를 불문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준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공 문	석면해체공사 범위 근거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Ⅰ.【공문 자료해설】 본 자료는 환경부장관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기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질의 받은 답변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 한 자료 임. <회신 2011.09.02.> Ⅱ.【석면해체공사는 어느 부처의 법에 속하는지 여부해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에 해당 하는 작업에 속함. Ⅲ.【석면해체공사 시 비계구조물 면허 필요한지 여부해설】 석면해체공사는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비계구조물 면허는 해당 없음. Ⅳ.【석면해체공사 시 비계설치의 하도급 관련해설】 2m이상 고소작업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따라 추락방지목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석면해체업체가 스스로 설치하거나 또는 비계구조물면허 업체에게 하도급도 타당 하며 건산 법에 의한 동일업종 하도급법 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Ⅴ.【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기준, 적격심사 관련해설】 소유주(발주자)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을 하도록 규정 됨. 따라서 노동부 석면해체업 등록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 입찰공고 시 건산 법에 의한 비계구조물면허를 보유하고 고용노동부 산안 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 업체로 제한할 경우 석면해체업만 등록한 업체는 입찰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 한 것으로서 국가당사계약법 또는 지자체계약법에 의한 1개 등록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한데 2개의 면허(등록)를 요구한 것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또한 적격심사는 순수한 석면공사 실적으로 심사 하는 것이 타당함. [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 시공실적 신고 시 석면해체공사는 반영하지 않음

7. 석면해체공사 범위 유권해석[국토교통부]

8. 서류보존기간 및 석면작업내용정보공개판례

【 산업안전보건 법 】

제64조(서류의 보존)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제144조(서류의 보존)

④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개정 2012.1.26>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 기간

☞【해설】

① 석면관련 책임은 발주자와 해체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됨.<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석면안전관리법제31조> 발주자 또한 해체업체의 파산,서류분실, 훼손등으로 존속하지 않을 경우 대비 입증 증빙 자료로 30년 보존하여야 하며  향후 작업근로자 또는 주변거주자 민, 형사상의 소송제기 시 제출 입증 증빙자료 활용. <대법판례>

② 장기보존 이유는 석면노출 시 잠복기간이 30년~40년 이므로 최소 30년 보존하도록 규정됨.

③ 대법원 등 판례 경우 민원제기 상대자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는 발주자 또는 해체업체가 제출 입증 판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8구합3985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0000환경운동연합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6 정석빌딩 4층

대표자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09. 7. 15.

판 결 선 고	2009. 8. 26.

주       문

1.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대상정보 목록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8.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대상정보 목록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고 피고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10. 피고에게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6. 19.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      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별지 대상정보 목록과 같이 대상정보를 특정하자, 2008.      6. 9. 별지 대상정보 목록 중 순번 7, 9, 19 기재 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     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강남고속터미널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서류로서 규제와 관련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미 그 허가가 끝난 정     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히 정보공개로 인해 향후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허가업무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다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법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도 부합하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기술적 수준이 하락하게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친환경적이     고 인체에 피해가 덜한 기술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     개정보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될 수 있고,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     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       12707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개인의 이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상정보 목록
순번	자료명칭	자료명칭 해설
1	석면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작업계획서, 작업신고서 등
2	도급대상 작업공정도	작업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작업순서(사진 또는 그림)
3	기계설비의 종류	1.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냉.온수장치, 배수여과장치, 집수 조 등) 2. 고성능 진공청소기(헤파 필터 장착) 또는 걸레 등(청소용도 사용) 3. 음압기록 장치(실내작업에 한 함) 4. 발전기(현장 전기 단전된 경우에 한 함) 5. 분무기 (습윤 작업 사용) 6. 강관 비계 및 안전방망 등(추락방지 설비) 7. 강관 말 비계 등(작업대) 8. 전동공구 및 망치 등(못 제거 용)
4	운전조건	3호 각목 기계설비 가동 또는 설치
5	유해위험 물질의 종류․사용량	석면조사결과서
6	세부작업계획	석면함유 물질 별 세부적인 작업내용<모든 공정별 사진대장 등>
7	특수건강진단결과표 등	투입 근로자 건강진단 표
8	폐기물 수탁확인서	발주자와 수탁자(운반 또는 초종처리업체)간 체결된 것
9	안전교육일지 등	발주자(감리 원) 또는 관리감독자 매일 실시 자료
10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환경측정 계약서	1. 발주자(원도급사)와 석면해체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 2. 석면비산정도측정계약서(작업 중 매일측정) 3. 석면농도측정 계약서(실내작업으로 각 각 실별로 측정)
11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석면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 또는 비치
12	바닥 보양작업 등	1. 실외 작업 경우 비닐시트 0.15mm 두께 2겹 보양(건물 외벽 따라 폭3m 4면 설치) 2. 실내 작업 경우 비닐시트 0.15mm 두께 2겹 보양
13	보호 장비 착용	불 침투성(안전모, 안전대, 보호의, 보호장갑, 안전장화, 보안경(고글) 등
14	비산방지	1. 제거대상 자재 전. 중. 후 습윤 작업(비산방지를 위한 습윤성 유지) 2. 작업 중. 후 비산방지 청소(제거표면, 보양바닥. 벽, 작업대, 장비, 공구 등)
15	위생시설	탈의실, 샤워실(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비누, 타올 등), 갱 의실 설치
16	석면함유 물질 표기	1. 슬레이트 외는 석면함유 스티커(각 더미 마다 부착) 2. 슬레이트 경우 폐 슬레이트 전용, 석면함유 스티커 2장 부착(각 더미 마다 부착)
17	안내 및 경고표지판	1. 석면작업장 안내(작업장 주변지역)설치 2. 경고표지판(관계자외 출입금지 등)설치 3. 안전보건 표지(안전모, 보호의, 보호장갑, 안전장화, 보안경, 안전벨트 착용 등)설치
18	벽 보양작업	1. 실외 작업 경우 0.08mm이상 비닐 시트로 모든 창문, 문, 개구부 등 밀폐조치 2. 실내 작업 경우 0.08mm이상 비닐 시트로 모든 창문, 문, 개구부 등 1차 밀폐 후 전체 벽면 보양 작업. 단, 위생설비설치를 위한 문은 제외 한다.
19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발주자(소유주) 해당지자체 배출 신고 증명서
20	작업환경측정(농도측정, 비산측정)결과보고서 등	1. 석면비산정도(작업 중 매일) 측정 결과서[주] 해당지자체 보고 2. 석면농도(실내작업으로서 각 각의 실별 측정)측정 결과서[주] 해당 노동청 보고
21	인허가신청사업장 현장 확인 협조요청	석면자재 해체 전 석면해체업체가 발주자(감리 원)에게 매일 검측(점검)요청한 자료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점검표	발주자(감리 원)이 관련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검측한 자료
23	시정지시서	발주자(감리 원)이 검측 결과 재시공 또는 보완 등 지시내용
24	시정지시 조치결과 보고서	시정지시를 받은 석면해체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감리 원) 에게 보고한 자료
25	시정지시 종결 처리 전	석면해체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완 초치 후 발주자(감리 원) 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확인한 자료
26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주】

위 자료명칭 해설은 관련 법령, 규정, 고시, 작업지침 등에 따라 편저자 해설 한 것이다.

정보공개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끝.

9. 석면작업장과 같은 작업 장소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작업” 등 대법판례

1) 발주자(지 소장)책임자 및 원도급사 현장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치사 및 치상죄 공동책임 있다는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94도660, 1994.5.24.]

【판결요지】

가.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00전력공사의 지 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이 유】

a.【원도급사 소장】

피고인 2는 피고인 4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피고인 4 회사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b.【발주자 지 소장】

피고인 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00전력공사(발주자) 지중선사업 처 지 소장으로서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

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c.【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공동책임 이유】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다( 당원 1994.3.22. 선고 94도35 판결, 1982.6.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

☞【판례  해설】위 판례는 발주자 ⇨원도급사와 도급관계에서 발주자의 책임자(소장 또는 공사감독관)가 공사와 관련 원도급사 소장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원도급사 소장과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례.

2) 공사감리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죄 책임 있다는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0도2615, 2010.6.24.]

【이 유】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5.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감리 원)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

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상의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25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관련 법령,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 시공계획서 등의 각 내용 등을 근거로,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업무가 이 사건 공사감리 책임자인 피고인 4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시공자인 피고인 7 주식회사의 시공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을 원심의 판결이유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판례 해설】①위 판례는 관련법령 등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감리를 지정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 지정된 감리원은 관련법령     업무범위 및 감리계약서, 시공계획서의 각내용, 설계도서 등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치상, 보건법위반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② 석면공사 또한 일정한 용도·규모는 반드시 석면감리를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로써 지정된 감리원은  면책을 면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정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것을 사진, 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함.

3)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3단계 계약관계 또는 발주자 ⇨원도급사 계약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여야할 의무주체 사업주는     누구인가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0도2615, 2010.6.24.]

【판시사항】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 주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미  [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규정]

【이 유】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피고인2 원도급사 현장소장]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공정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는 사업주는 위 규정에 정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 4802 판결참조).

원심은,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법 제71

조에 규정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

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제1항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규정

인데, 양자는 모두 그 규범의 수범 자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라는 동일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

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

4)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보건법 (현)제67조의2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1조 양벌규정에     해당 된다는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07도7987, 2008.8.11.]

【판시사항】

[2]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00의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현67조의2)제1호 및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철거공사는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00건설 소속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위 0000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피용자인 공소외 1은 해체건조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미리 해체의 방법 및 해체도면 순서,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해체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하고 세부적인 해체방법이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체계획에 따라서 작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의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현3항)에서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 법 제29조 제2항

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토사·구축물·공작물 등이 붕괴될 우

려가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영 제26조의2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제458조 제1항은 “사업주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해체건물의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작성하고 그 해체계획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해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68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9조 제2항(현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현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현)제67조의2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77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해체·철거하는 과정에서 해체건조물의 붕괴위험 등이 있으므로 그 작업현장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이어서,  추락하는 없도록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해체계획을 세우는 등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00의 도괴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5) 석면해체작업장이 있고, 석면작업장 주변 근무자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폐암 등이 악화되거나 발병되면, 그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

되었고 그 석면이 원인이라는 인정 하는 판례

【대 법 원 】선고 2007.6.1.     【 대 법 원 제 2 부 】

[사건]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2.10. 선고2003누21956판결

[판결 선고]  2007.6.1.

【 이유 】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2005두8009판결,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주로 역사 안 매표소, 개집표소, 이동질서계도, 사고예방 업무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중 비소세포 (非小細胞)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 잠실역에서는 롯데월드의 지하와

지하 역사연결 통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 공사과정에서 천장과 바닥, 벽체가 일부 해체되고, 환기덕트가 해체되면서 이음부에 있는 가스켓을 뜯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바닥재로 석면이1%포함된 아스타일이 사용되었고, 역사 중 공사가 진행 중이던 역사를 포함 석면 등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벌어졌는데 많게는90% 적게는 가스켓에서 10~40% 백석면이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와 같이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이 이루어 졌고, 공사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에 유념하여 석면비산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비산하였을 가능성이 짙은데, 바닥재와 가스켓 해체작업 당시 석면비산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다는 자료를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석면유해성 인식정도를 볼 때 이러한 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석면은 직경이 0.02~0.03㎛으로 아주미세한 결정을 가지는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로서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무당시 잠실역 연결공사 당시 석면노출정도,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과 연관성 등 종합하면, 공사가 진행된 잠실역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 되었고,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본 것은 정당하고, 그러므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