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품셈(노무비) 기준 ▣

【석면 코킹 재 해체•제거 미터(m)당 일위 대가 표】

□ 발주자 또는 설계사 등은 본 산출 서를 석면 코킹 재 해체공사 원가산정을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는 작업 조건에 따라 (1안), (2안)

을 선택적용 할 수 있다.

□ 특히 발주자 책임법령 및 벌칙 필독 발주이후 시공방법, 공사기간, 공법변경 등에 대한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서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관련법령과 공종별 세부품목 산출근거는 별도 공개한 단가, 수량산출서 참조.

2019년 상반기<일부개정>

사	단	한 국 석 면 환 경 협 회
법	인
Korea Asbestos Environment Association
노동부⦁환경부 석면교육기관

편저자	한 기 채
연락처	010. 8820. 3377

편 저 자 프로필
	한 기 채
	연락처	010-8820-3377	E-메일	kichae60@hanmail.net
약력 및 연구사항
▶ (2007~현)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장 ▶ (2006~현) 석면작업관련 일위대가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석면해체⦁제거작업(실외, 실내, 코킹 재, 개스킷, 뿜칠 재(본 타일 포함), 방치폐기물 등)일위대가 편저 -.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편저(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 적용) -. 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안전관리 법 규제영향분석적용)⦁석면농도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질 측정 원가계산서 편저 -. 석면감리(고급, 일반) 원가계산서 편저 ▶ (2006~현) 석면관련자료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07~현) 석면처리의 이론과 실무(작업방법 등)교재 편저 ▶ (2011~현) 석면관련 법령 및 판례요약 집 편저(사)한국석면환경협회 홈페이지 공개 ▶ (2012~현) 석면작업 고급감리 ▶ (2015.01.~현) 이 에이치에스기술연구소(석면조사, 감리, 위험성평가 기관) 본부장 -주요 기타사항- ▶ (2017.11.08.) 경기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 청 소속 공무원(약300명)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효율화 방안 교육 ▶ (2007.08.~2014.08) 석면교육기관 석면관련 강사 ▶ (2012.12.~2014.12) 한국석면조사연구원 고문 ▶ (2013.09) 한국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 현장공감소장 석면해체관련교육 ▶ (2007.4~2011.4)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 자문위원 ▶ (20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필(전 농림축산부장관) 농어촌슬레이트지붕의 문제와 대책방향전문가 포럼 전문가 위촉 ▶ (20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석면작업표준품셈 제정 자문위원 ▶ (2003.5~2007.12)(사)한국석면환경협회 전문위원 -연구- ▶ 석면슬레이트 석면해체⦁제거공법 연구개발(07.8 특허 등록) (수직, 수평비계 및 안전방망 설치하지 않는 공법)

□  목	차  □

-. 2019년 상반기 일위 대가 표

□ (1안) 아파트 등 베란다 안쪽 창틀, 문틀,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 제거(1P)

□ (2안) 아파트 등 외벽 쪽 창틀,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 제거(4P)

□ 자재, 장비 등 견적서 및 노임단가(7P)

1.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 필독사항(9P)

□ 특기사항

□ 발주자, 설계사 등별도 설계반영

□ 석면해체공사 정산 관련<감리인 준공검사 등>

□ 위생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근거

□ 석면해체업자에게 서류 등 제출 요구

□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자 관련

□ 안전조치의 미 조치에 대한 대법판례

2. 발주자(소유주), 감리인 등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받아야할 작업관련 서류 목록(12P)

□ 감리완료보고서에 첨 부 해당지자체 제출

3.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15P)

4. 석면해체작업 기준 준수 및 벌칙(16P)

4-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작업 기준준수)에 따른 세부작업 기준 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17P)

5. 석면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 등 관련【 발주자(소유주) 등 필독사항 】(18P)

□ 석면해체공사 발주관련

□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이나 전문건설업면허 필요하지 않고, 석면해체공사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면허 없이 할 수 있다는 노동부 답변

□ 석면해체공사는 건산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와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국토교통부 회시 2017.05.15.>

□ 발주자(소유주)등 석면해체공사를 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증 외에 다른 면허요구 입찰참가자격 제한금지관련

6. 석면해체작업 내용 서류보존기간(20P)

(1안) 아파트 등 베란다 안쪽 창틀, 문틀,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예)
베란다 쪽 거실 창틀(3면)	베란다 쪽 방 창틀(4면)
베란다 쪽 이음새, 줄눈(직선)	베란다 쪽 문틀(4면)

(2019년 상반기) 석면 코킹 재 해체·제거 일위 대가 표 (m당) (1안) 아파트 등 베란다 안쪽 창틀, 문틀,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 제거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1. 해체ㆍ제거									일위 표1호
석면 해체 공		인	0.06	168,117	10,087
보통 인부		인	0.0036	125,427	452
계					10,539			10,539
2. 습윤 작업									일위 표2호
1) 분무기 손료	인건비의 1.5%	식					19
2) 보통 인부		인	0.01		1,254
계					1,254		19	1,273
3.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 품									일위 표3호
01. 보호구 손료
1)반면 형 마스크 손료	3M -7502	개	0.00005	39,000			2
2)안전장화 손료	논 슬립	켤레	0.00005	50,000			3
소계							5
02. 보호구 소모품	일 2회
1) 특급필터	3M-2091	조	0.14	4,500		630
2) 불침투 방진복	EM-가드3300	벌	0.14	6,500		910
3) 불 침투 장갑	(니트릴)	켤레	0.14	260		36
4) 면장갑	(일반)	켤레	0.14	270		38
소계						1,164
계						1,614	5	1,619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4. 소모자재									일위 표4호
1)포장용 비닐 백	0.15mm×0.6m× 0.9m	매	0.24	450		108
2) 스티커	(석면함유)	장	0.18	160		29
3) 보양비닐 자재	0.15mm	㎡	0.0028	44,000		123
계						260		260
5. 석면분진 청소									일위 표5호
보통인부		㎡	0.009	125,427	1,129
계					1,129			1,129
6. 위생설비설치									일위 표6호
1) 비닐시트 자재	0.15mm	㎡	0.0096	44,000		422
2) 장비 손료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대	0.00005	1,225,000			61
3) 위생설비 틀 손료		대	0.00005	440,000			22
계						422	83	505
(1안) 합계					12,922	2,296	107	15,325
특기사항 〇 발주자, 설계사 등 작업조건에 따라 (1), (2)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〇 (1안)은 아파트 등 베란다 안쪽 창틀, 문틀,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 제거하는데 적용한다. 〇 본 일위대가의 1. 해체⦁제거공종 석면해체 공 품은 코킹 재를 해체하고 즉시, 접착된 부분(창틀, 콘크리트면)을 젖은 걸레 등으로 잔재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청소 품까지 포함 된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의 1. 해체⦁제거공종 석면해체 공 품은 (외장재0.045인 + 청소0.15인)=0.06인 계상 된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의 1. 해체⦁제거공종 석면해체 공 품의 작업연장은 (해체16.66m + 청소16.66m)= 33.32m로 계상된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는 외부작업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〇 (1안)의 작업 최고 작업높이는 2.5m이하(우마 등 작업대 높이 1m포함)로 본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의 5. 석면분진청소 품은 바닥 보양비닐, 작업대, 사용도구, 제거 중 발생된 분진으로 인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위를 젖은 걸레 등으로 청소하는 품이다. 〇 현장 조건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고소작업(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속한 경우 근로자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가설 재 비계 등 설치는 별도계상 한다. 〇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공종 외 현장 조건 등으로 작업공간을 밀폐하고 음압 기를 가동하는 등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별도계상 한다. 〇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공종 외 커팅(절단)하여 제거하거나 제거 표면의 잔재 물 제거를 위해 커팅 하는 경우 커팅 비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별도계상 한다. 〇 석면해체 공, 보통 인부,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사 등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공표 상, 하반기 단가를 적용한다. [주의] 〇 발주자 또는 감리인은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모든 공종에 대하여 석면해체업자가 작업 전, 중, 후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공정은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특히 모든 자재를 젖은 상태로 제거하고, 각 더미로 포장된 폐기물이 젖은 상태로 보관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〇 발주자 또는 감리인은 설계서에 적용된 자재나 개인보호구등 규격미달, 지급수량미달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이를 확인 후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서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본 일위대가 표를 설계에 반영 하려는 경우 아래 발주자 등 필독사항 필히 필독

(2안) 아파트 등 외벽 쪽 창틀, 베란다,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예)
[전면] 외벽 창틀(모든 창틀4면), 베란다(이음새 2면), 줄눈(층별 경계 띠)	[후면] 외벽 창틀(모든 창틀4면), 베란다(이음새2면), 줄눈(층별 경계 띠)

(2019년 상반기) 석면 코킹 재 해체·제거 일위 대가 표 (m당) (2안) 아파트 등 외벽 쪽 창틀, 베란다,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 제거(크레인 장비사용)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1. 해체ㆍ제거									일위 표1호
석면 해체 공		인	0.06	168,117	10,087
보통 인부		인	0.0036	125,427	452
계					10,539			10,539
2. 습윤 작업									일위 표2호
1) 분무기 손료	인건비의 1.5%	식					19
2) 보통 인부		인	0.01		1,254
계					1,254		19	1,273
3.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 품									일위 표3호
01. 보호구 손료
1)반면 형 마스크 손료	3M -7502	개	0.00005	39,000			2
2)안전장화 손료	논 슬립	켤레	0.00005	50,000			3
소계							5
02. 보호구 소모품	일 2회
1) 특급필터	3M-2091	조	0.14	4,500		630
2) 불침투 방진복	EM-가드3300	벌	0.14	6,500		910
3) 불 침투 장갑	(니트릴)	켤레	0.14	260		36
4) 면장갑	(일반)	켤레	0.14	270		38
소계						1,164
계						1,614	5	1,619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노 무 비	재 료 비	경 비	합 계	비 고
4. 소모자재									일위 표4호
1)포장용 비닐 백	0.15mm×0.6m× 0.9m	매	0.24	450		108
2) 스티커	(석면함유)	장	0.18	160		29
3) 보양비닐 자재	0.15mm	㎡	0.03	44,000		1,320
계						1,457		1,457
5. 석면분진 청소									일위 표5호
보통인부		㎡	0.007	125,427	878
계					878			878
6. 위생설비설치									일위 표6호
1) 비닐시트 자재	0.15mm	㎡	0.0096	44,000		422
2) 장비 손료	냉.온수기/ 배수여과장치/ 집수조	대	0.00005	1,225,000			61
3) 위생설비 틀 손료		대	0.00005	440,000			22
계						422	83	505
7. 트럭탑재 크레인	(15TON)
1) 유류 대	경유	L	3.96	1,287		5,097
2) 잡 재료 비	주 연료의 20%	식				1,019
3) 노무비	건설기계운전사	인	0.075	187,069	14,030
4) 기계 경비		대	0.09	89,024			8,022
계					14,030	6,116	8,012	28,158
(2안) 합계					26,701	9,609	8,119	44,429
특기사항 〇 발주자, 설계사 등 작업조건에 따라 (1), (2)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〇 (2안) 아파트 등 외벽 쪽 창틀, 베란다외부, 줄눈 등에 설치된 코킹 재 제거 하는데 적용한다. 〇 본 일위대가의 1. 해체⦁제거공종 석면해체 공 품은 코킹 재를 해체하고 즉시, 접착된 부분(창틀, 콘크리트면)을 젖은 걸레 등으로 잔재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청소 품까지 포함 된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의 1. 해체⦁제거공종 석면해체 공 품은 (외장재0.045인 + 청소0.15인)=0.06인 계상 된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의 1. 해체⦁제거공종 석면해체 공 품의 작업연장은 (해체16.66m + 청소16.66m)= 33.32m로 계상된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는 외부작업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〇 (2안)은 크레인 등에 작업대(추락방지조치 설비 포함)를 고정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작업 한 것으로 계상 한 것이다. 〇 본 일위대가의 5. 석면분진청소 품은 바닥 보양비닐, 작업대, 사용도구를 젖은 걸레 등으로 청소하는 품이다. 〇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공종 외 현장 조건 등으로 작업공간을 밀폐하고 음압 기를 가동하는 등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별도계상 한다. 〇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공종 외 커팅(절단)하여 제거하거나 제거 표면의 잔재 물 제거를 위해 커팅 하는 경우 커팅 비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별도계상 한다. 〇 석면해체 공, 보통 인부, 비계공, 건설기계운전사 등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공표 상, 하반기 단가를 적용한다. [주의] 〇 발주자 또는 감리인은 본 일위대가에 적용된 모든 공종에 대하여 석면해체업자가 작업 전, 중, 후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공정은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특히 모든 자재를 젖은 상태로 제거하고, 각 더미로 포장된 폐기물이 젖은 상태로 보관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〇 발주자 또는 감리인은 설계서에 적용된 자재나 개인보호구등 규격미달, 지급수량미달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한다. 이를 확인 후 설계서와 맞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서류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본 일위대가 표를 설계에 반영 하려는 경우 아래 발주자 등 필독사항 필히 필독

2019년 자재, 장비 등 단가 견적서

2019년 상반기 노임단가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9.1.1
1002	보통인부	125,427
1006	비계공	224,359
1091	석면해체공	168,117
1047	건설기계운전사	187,069

1.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 필독사항

▣ 특기사항

〇 발주자 판단으로 선택하여 합계 (1), (2)안 중 설계조건에 따라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〇 8. 작업완료 후 잔재 물 정밀청소는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석면농도 측정이 완료된 모든 실에 대하여 보양비닐제거 후 잔재 물 확인조사표 양식에 명기된 부위에 분진(먼지)이나 부스러기 등이 퇴적될      수 있는 모든 부위를 청소한 것으로 계상한 것이다. <8. 45P 양식참조>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〇 석면해체 공, 보통 인부, 비계공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공표 상, 하반기 단가를 적용한다.

〇발주자는 석면작업이 완료되면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제2호 석면 잔재물이 잔류    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규정에 의하여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분진(먼지)    이나 부스러기 등이 퇴적될 수 있는 모든 부위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청소하도록 하고, 발주자 책임자, 석면해체업자 현장책임자, 현장 감리 원    3자가 입회하여 잔재 물 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잔재 물 조사표(양식참조)와 부위별 조사사진대장(양식참조)을 작성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는 감리인(감리원)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작업 기준을     준수한 작업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진(표2 공정도 사진 참조)을 설명서를 기재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고, 사진대장을 작성 감리완료     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〇발주자는 석면해체공사 원가작성 시 석면해체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1호에 의거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에 속하고 / 같은 법 제14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2 규정에 따라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속한다는 점 유념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등에 대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는 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과업지시서(시방서)에 [표1.발주자 또는 감리 원 “감” 정산방법 예시/ 표2.실내작업 감리 원 및 석면해체       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3.작업내용서류목록] 명기 감리인과 석면해체업자가 숙지하도록 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을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2013.3.5.개정>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세부 공정을 작성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법령 미 숙지로 인하여 공정을 누락 발주하여 석면해체업체가 작업 기준을 준수할 수 없도록 발주한 경우는⌜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제⑧항 2호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공법을 변경      한 것으로서 모든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고<1천만원이하 벌금> /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2천만원이하 과태료(시행 2016.7.28)>에 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

▣ 발주자, 설계사 등 별도 설계반영

〇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아래 사항을 별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 법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은 제외 한다>

② 석면비산정도측정< 석면해체하려는 면적이 500㎡이상 사업장>(석면안전관리 법)>

③ 석면농도측정<실내작업에 한 한다>(산업안전보건법)

④ 석면감리<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내지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 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 포함 한다>(석면안전관리 법)

⑤ 제 경비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각종보험료(산재, 고용보험 등), 이윤 , 부가가치세 등은 공사 요율에 따라 별도 계상 한다.

단, 보험료는 준공 시 가입여부를 확인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〇 발주자(소유주), 설계사 등은 작업자의 높이가 2m이상인 경우는 추락방지를 위해 강관 틀비계 등 반영하여야 하고, 틀비계1단 높이       로 작업이 불가능한 작업장은 수직⦁수평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비를 별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공사 정산 관련

〇 발주자 등은 본 일위대가를 설계에 반영 발주한 경우 모든 건물과 실별로 반영된 모든 품목의 규격, 산출서에 의한 사용 수량에 대하        여 작업 전, 중, 후로 구분 육안, 사진, 서류근거 등으로 검사확인하고 미설치, 규격미달, 사용수량미달 등 적합하지 않는 품목은 준공 시 “감”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단, 감리인이 지정된 경우는 감리인과 감리 원 명의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준공감독조서, 준공검사조서, 준공검사내용조서)서류       를 제출 하도록 하여 그 정산 금액으로 석면해체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위생설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근거

〇 9. 위생설비설치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다. 단, 설계에 반영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08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6. 근로자의건강관리비 등

가. ※ 분진ㆍ유해물질사용ㆍ석면해체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탈의실,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

▣ 석면해체업자에게 서류 등 제출 요구 <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2018.01.15.시행) >

〇 발주자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규정에 의거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도록 (2. 발주자 등 석면해체공사 완료보고에 관한 작업내용 관련서류 목록)에 따른 서류일체를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최소 4부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 15P참조>

〇 발주자는 감리인 및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환경부고시 제2017-267호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제1호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     규정, 지침, 설계서 등에 따라 시공여부 확인 위해 외부작업은 모든 건축물별로, 내부 작업은 모든 실별로 시공 전, 중, 후로 구분 공정별      사진 (공사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을 설명서 기재촬영 사진대장을 작성 최소 4부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인으로 하여금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 해당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24P 표1 공정별 사진촬영 예시 참조>

▣ 석면해체공사 관리감독자 관련

〇 발주자는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산업안전보건법」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안전

보건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등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교육(이하 “정기안전ㆍ       보건교육”이라한다)을 이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보건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품,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발주자 등은 낙찰자에게 착수 계 제출 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 증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하여야 한다.

▣ 안전조치의 미 조치에 대한 대법판례

※ 발주자가 추락방지 설비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 등으로 치상, 치사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해예방 미 조치에 대한 책임위반은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발주자와 시공업체 동시책임 있음. <대법원판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해체·철거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사실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판례>

2. 발주자(소유주), 감리인 등 석면해체업자에게 제출받아야할 작업관련 서류 목록

발주자 또는 감리인은(환경부고시 제2017-267호)(시행 2018.1.15.) 제8조 1호에 따라 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석면해체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완료보고서(이하 “석면해체⦁제거결과 보고서” 라 한다)에  아래 각호 서류에 그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최소 4부)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그 수량에 따른다.

1. 작업신고 등에 관한서류

1) 작업신고서(변경사항포함), 신고증명서, 작업계획서(감리인 명의로 승인된 것),

2) 작업신고 시 첨 부 서류

(1)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표(변경 자 포함)<투입된 근로자에 한 한다>

(2) 석면조사보고서(당해 작업한 곳의 수량 표, 도면에 한 한다)

(3) 공사계약서

(4) 폐기물 위 수탁 계약서

(5) 특별안전교육일지(작업신고 전 교육 확인서)

(6) 비닐시험성적서(슬레이트작업에 한 한다)

(7) 현장책임자 관리자과정 및 관리감독자 감독자과정 교육수료증

(8) 재직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서)<발주자 등 판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석면작업지시서(작업계획서 검토 후 감리인 명의로 발급 한 것)

3. 석면비산정도측정결과보고서

1) 비산측정결과 보고서

(1) 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에 대한 정보(유량, 분석결과 등)가 기록된 것

(2) 모든 시료측정지점을 표기한 측정 위치도(도면) 기록

(3) 모든 시료측정지점에 대한 측정과정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측정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2) 측정기록 지(측정결과 보고서 첨 부)<매일>

(1) 실외는 번지별로 모든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록된 것

(2) 실내는 모든 실(공간)별로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록된 것

(3) 당일 측정한 시료의 분석결과 발주처 또는 감리인,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한 시간 등 기록된 것

(4) 당일 측정한 시료채취 수 합계 기록된 것

4. 농도측정결과보고서(실내 작업에 한한다)

1) 농도측정결과 보고서

(1) 당일 채취한 모든 시료에 대한 정보(유량, 분석결과 등)가 기록된 것

(2) 모든 실(공간)별로 시료측정지점을 표기한 측정 위치도(도면) 기록

(3) 모든 실(공간)별로 측정과정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측정사진촬영 한 사진대장 작성

(4) 측정방법(고시 제9조)에 따라 측정기관이 측정 전, 중 확인할 사항에 대한 확인여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전 과정을 촬영한 사진대장

2) 측정기록 지(측정결과 보고서 첨 부)<매일>

(1) 모든 실(공간)별로 측정지점에 대한 측정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기록된 것

(2) 당일 측정한 시료의 분석결과 발주처 또는 감리인, 현장책임자에게 통보한 시간 등 기록된 것

(3) 당일 측정한 시료채취 수 합계 기록된 것

5. 준공사진대장(시공 전. 후 사진)

1) 실외 작업 경우 각 번지별로 모든 건물의 전, 후 촬영한 사진대장

2) 실내작업 경우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전, 후 촬영한 사진대장

6. 공종별 시공사진 대장

1) 실외 작업 경우 각 번지의 모든 건물별로 전, 중, 후 각 단계별 시공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2) 실내작업 경우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전, 중, 후 각 단계별 시공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주】사진촬영의 설명서 기재 촬영<모든 사진>

1) 감리 원 또는 해체업자는 사진의 시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진촬영은 다음 내용의       설명서를 기재 촬영 하여야 한다.

(1) 공사 명 또는 용역 명 : (00 석면해체공사)

(2) 공종 : (실외 예 : 석면슬레이트해체) / (실내 예 : 석면텍스해체)

(3) 위치 : (실외 예 : 1-1번지 주택) / (실내 예 : 본관 1층 사무실)

(4) 작업내용 : (실외 예 : 비계설치) / (실내 예 : 바닥보양)

(5) 시공날짜 : ( 2018년 0월 0일 )

7. 잔재 물청소 사진대장

1) 각 건물의 모든 실별로 모든 청소부위의 청소과정 촬영한 사진대장

8. 안전교육일지(매일)

1) 관리감독자, 근로자 서명날인 되고,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 기록

9. 개인보호구지급대장(매일)

1)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기록내용

(1) 근로자 별 해당 보호구에 체크하고 서명날인

(2) 개인 보호구 별 명칭, 제조회사, 고유번호 및 근로자별 지급주기, 지급수량 등 기록

10. 공사일보(매일)<감리 원 확인 서명날인된 것>

1) 공사일보 기록내용

(1) 당일 작업내용 및 투입인원<관리자, 감독자, 석면해체 공, 보통 인부, 측정자, 비계공 등 분류>명단

(2) 주요 장비 등 투입현황

11. 일별 인원투입 현황 기록 지

1) 작업당일 투입된 모든 근로자(측정자포함) 직종 및 성명

12. 근로자별 투입일수 총괄 표

1) 작업 기간 내 투입된 모든 근로자의 월별 작업일, 총 작업일수, 주소, 연락처 기록하고 근로자 서명 날인

13. 휴일∙야간작업 요청서 및 승인서<작업이 있는 경우>※ 요청서  양식 참조

【주】휴일∙야간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감리인 승인을 받아야한다

14. 사실 확인 서약서(최초작업 전) ※ 서약서  양식 참조

1) 서약서 기록내용

(1) 해체회사, 감리인 회사, 발주자 명의 앞으로 작성

15. 검측요청서(감리인에게 요청한 것)<매일> ※ 요청서  양식 참조

1)작업 전날 또는 당일 작업 전 해체작업을 하고자 하는 곳을 기록

16. 검측결과통보서(감리 원 서명날인 된 것)<매일> ※ 통보서  양식 참조

1) 감리원이 확인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록 통보한 것

17. 시정지시서 또는 작업 중지 명령서<지시, 중지사항 있는 경우>

18. 시정 또는 작업 중지지시 조치 결과보고서<지시, 중지사항 있는 경우>

1) 시정지시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초치하고 보고한 자료

2) 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계획수립서 및 해당지자체장 승인서

19. 포장비닐 시험성적서<슬레이트작업에 한 한다>

1) 환경부 고시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한 시험성적서

20. 기타 작업관련서류 등

3. 발주자 책임 법령 및 벌칙

【 석면안전관리 법 】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벌칙 등 】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 법 】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급하는 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벌칙 등 】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8항을 위반한 자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해당>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발주자 해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 해당>

4. 석면해체작업 기준 준수 및 벌칙

【 산업안전보건 법 】

제23조(안전조치)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벌칙 등 】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한 자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18.4.17.>

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행정처분 】고용노동부령  제 239호<2019.1.1.시행>

<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 2차 위반 시 등록취소.

☞ 벌칙의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71조와 행정처분은 해체업자에게 해당

【주】 작업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금고형과 행정처분을 동시 적용함.

4-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작업 기준준수)에 따른 세부작업 기준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4조(안전대부착설비 등), 제45조(지붕위에서의 위험 방지),제79조(휴게시설), 제477조(격리), 제478조(바닥),

제479조(밀폐 등),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제482조(작업수칙), 제483조(작업복관리),

제484조(보관용기),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 제487조(유지ㆍ관리),제488조(일반석면조사),

제489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제490조(경고표지의 설치),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ㆍ착용), 제492조(출입의 금지),

제493조(흡연 등의 금지),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등

【 안전보건규칙의 세부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공표2012.06.20.)

【 참고법령 】<석면해체작업이 속한 장소작업>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벌칙 : 1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시행규칙 】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 대법원 판례 사항】

【주】 보건법 제29조 3항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은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예방 미 조치 그               자체만으로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에게 보건법 제67조제1호(법23조) 및 제71조(양벌규정) 처벌대상에 해당 된다는 판례

[대법원, 2007도7987, 2008.8.11.]

【주】산업안전보건법은 법령 등 에서정한 사안을 작업하는 그 당시 행위를 했는지 또는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처벌하려는 법령이

아니고  작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미 조치한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법령.  [대법원, 2007도7987, 2008.8.11.]

5. 석면공사 발주 시 입찰참가 자격 등 관련【 발주자(소유주) 등 필독사항 】

▣ 법리해석 관련

※ 발주자(소유주)등은 법리해석 함에 있어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육과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과 부처답변        또는 유권해석, 사전, 법원판례 등 근거로 해석하여 법리를 오해해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해체공사 발주관련

※ 발주자(소유주)등은 가능한 석면해체공사는 별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참조>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소유주”란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 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고용노동부 소유주의 유권해석은 건축물소유주, 재개발조합, 임차인 등을 말한다고 해석되어있음.

즉,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원도급사(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는 소유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도급받은 업자에       해당하므로 소유자라 할 수 없음. 단,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석면해체업자와 동일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신고한 경우 스스로 할 수있음.

※ 발주자(소유주)등은 석면해체공사 발주 시 고용노동부에 석면해체업자로 등록한 모든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래 노동부 답변필독>

▣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이나 전문건설업면허는 필요하지 않고, 석면해체공사 수행에

필요한 비계설치⦁해체는 비계면허 없이 할 수 있다는  노동부 답변

〇 답변요지는 석면해체공사는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업자등록증 외에 건산법에 의한 종합이나 전문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답변.

〇 또한 석면해체공사를 수행하는데 설치하는 비계설치⦁해체는 비계구조물면허는 필요하지 않으며 석면해체업체가 자격이나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 하도록 하면 된다는 노동부답변.

신청번호	1AA-1608-005595
신청일	2016-08-01 17:51:44
신청인 구분	단체
단체명	(사)한국석면환경협회 호남본부
대표자이름	한기채
연락처
휴대전화	010-8820-3377

답변일	2016-08-19 18:28:05
처리결과(답변내용)
[질의요지] 2. 고용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강관비계, 강관틀비계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여야 하는지 [회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와 관련하여> 2.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해당 공사 수행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질의2와 같이 비계설치·해체가 석면해체·제거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자격 또는 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해체공사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답변<국토교통부>

▣ 발주자(소유주)등 석면해체공사를 다른 면허요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금지 관련

〇 발주자(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 법령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한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〇 발주자(소유주)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의4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업(5652)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자 이외 석면해체⦁제거    업자등록과 관련이 없는 특정면허(비계구조물, 실내건축, 시설물유지보수 등)를 요구하여 순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필한자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부 답변 참조>

즉, 고용노동부 석면해체업자 등록만으로도 어떠한 설비나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자재는 신고하고 해체할 수 있다.

[주의]

※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 외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전문걸설업면허(비계,시설물유지, 실내건축 등)를 요구 입찰참가를 제한한 경우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도 시공, 계약이행이 가능 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 등록, 자격요건을 강화한 경우에 해당함.

<노동부 질의답변 필독>

【 관련법 근거 】

○ 국가당사 계약법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 부 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제5조(제한기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문헌참고......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 지자체 계약법

[시행 2016.1.1.] [행정자치부 예규 제35호, 2015. 12. 29. 일부개정]

7.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할 사항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6. 석면해체작업 내용 서류보존기간

【 산업안전보건 법 】

제64조(서류의 보존)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4조(서류의 보존)

④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개정 2012.1.26>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 기간

☞【해설】

① 석면관련 책임은 발주자와 해체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됨.<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석면안전관리법제31조> 발주자 또한 해체업체의 파산,서류분실, 훼손등으로 존속하지 않을 경우 대비 입증 증빙 자료로 30년 보존하여야 하며  향후 작업근로자 또는 주변거주자 등 민, 형사상의

소송제기 시 제출 입증 증빙자료 활용. <대법판례>

② 장기보존 이유는 석면노출 시 잠복기간이 30년~40년 이므로 최소 30년 보존하도록 규정됨.

③ 대법원 등 판례 경우 민원제기 상대자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는 발주자 또는 해체업체가 제출 입증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