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75호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방법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지질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의 작성에 적용한다.

나. 지질도는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 근거 자료,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라. 정밀지질도는 광역지질도를 참고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암석과 토양 중 석면분석 등 정밀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마.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석면 및 지질도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자연발생석면지질도작성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석면”이란 석면상(asbestiform)으로 산출되는 규산염광물로서,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석면,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석면, 트레몰라이트(Tremolite)석면, 청석면(Crocidolite), 갈석면(Amosite), 백석면(Chrysotile) 등 6가지 종류를 말한다.

나. “자연발생석면”이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을 말한다.

다. “지질도”란 석면 분포 및 지질 조사 결과를 나타낸 “석면지도”를 말한다.

제2장 조사 및 지질도 작성방법

1. 조사단 구성

조사단은 지질․광물 조사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사책임자, 시료분석․해석전문가, 지도제작 및 관리시스템분야 전문가, 자문단 등으로 구성하며 각 분야 1인 이상의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책임자는 지질․광물 조사 분야 전문가로 한다.

2. 광역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광역지질도는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1 : 250,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가.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수집

1) 석면함유가능 지질대

2) 석면함유가능 광구지역

3) 석면광산 사업권 지역

4) 석면 시추 경력 지역

5) 석면함유가능 광종지역

나. 현장조사

수집된 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한다.

1) 주변 현황 : 인구 분포 현황, 토지 이용 현황, 주요 시설, 수계 현황 등

2) 지질 특성 : 지질구조, 지형특성, 노두 분포, 변성 작용, 변질대, 각력화, 세맥 존재, 석면의 유형/폭/넓이/신장, 비-초염기성암 내 석면 산출 등

3) 석면 개발 관련 문헌 자료 : 지질도, 광구도, 광산위치, 시추위치 등

4) 암석의 종류 및 구조 :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의 종류, 단층 및 변질대의 분포와 특성 등

5) 석면의 성상 : Cross Fiber, Slip Fiber, Mass Fiber 등

6) 석면의 유형 : 맥(Vein), 균열(Crack), 단구(Fracture), 층리(Layer) 등

3. 정밀지질도 작성을 위한 조사

정밀지질도는 광역지질도를 참고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질조사, 시료채취(암석, 토양), 석면분석 등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1 : 25,000 축척으로 작성한다.

가. 현장 지질조사

조사지역을 현장 답사하여 석면의 분포 등을 확인하는 단계로써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반 내용

가) 시료채취 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

나) 지질단위 접촉부 특징

다) 광물과 암석의 특징

라) 암상의 변성, 변질, 광화작용

마) 석면의 유형/폭/넓이/신장

바) 사문석의 분포와 특성

2) 광물, 암석, 구조 조사

가) 노두 및 현미경하에서 암석의 이름, 광물조합

나) 지도 축적에서의 이질성, 변성정도, 지질 구조 기재

다) 변질 또는 세맥의 존재 파악

라) 광역 또는 접촉 변성 유형과 변성정도 설명

마) 각력화 작용과 변성작용에 의한 조직 설명

바)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 구조적 특징 등 설명

사) 초염기성암 기반암 지역 잔류 토양 내 석면 존재 여부 확인

아) 초염기성암 외의 암석에서의 석면 산출

3) 토양, 퇴적물 조사

가) 기복 있는 지역 표면의 석면함유 토양 파악

나) 예상될 수 있는 침식 또는 토양 포행(Creep) 방향 설명

다) 산사태 퇴적물에서 석면의 포함 여부 파악

라) 산사태의 경계와 이동방향과 이들 내 석면의 존재 여부

마) 독립적인 석면 섬유, 작은 섬유다발이 야외에서 채취된 토양 확인

나. 시료채취

표적 시료채취와 무편향(비표적) 시료채취로 구분하며, 무편향 시료채취는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와 공간적 불규칙 시료채취로 세분한다.

1) 표적 시료채취

지질도상 석면함유가능지역 또는 기록상 석면이 존재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암석노두에서 원칙적인 시료채취 방법이다.

가) 시료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3회 반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나) 암체가 50m×50m 이상 분포할 경우에는 적어도 10m×10m 간격 영역에 하나의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동일 암체로 고려되면 10개 이상 15 개까지의 시료를 임의적으로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 10m×10m 이하의 암체 시료는 5-10 개의 시료를 채취하되, 암체가 동일하다 고려되면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라) 10m~50m 폭의 암체 시료는 8-12 개의 시료를 채취하되, 암체가 동일하다 고려되면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에서 확인 하여야 한다.

2) 무편향(비표적) 시료채취

지질학적 편견 없이 실시하는 시료채취방법으로써 표적 시료채취 조건이 불충분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법이다. 표적 시료채취 조건이 불충분한 지역으로는 지질도 또는 기타 기록에 의해 석면의 존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지역 또는 토양 및 퇴적물로 자연발생석면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가) 조사 지역을 일정한 크기의 격자(10m×10m)로 나누어 단위 격자별 시료(암석, 토양)를 채취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더 세분할 수 있다.

나) 암석 노두에서 10m×10m 간격에 하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고, 그 이하 면적 노두는 지점 시료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상 유의성이 검증될 수 있는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회 반복 분석을 해야 한다.

다)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 이상의 넓은 지역은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방법을 적용하고,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 이하인 지역은 5-10 개의 시료를 공간적 불규칙 시료 방법으로 채취하여 편광현미경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라) 토양과 퇴적물로 확인 가능하고 주변 암석 노두가 10m×10m 이상인 경우는 공간적 규칙 시료채취 방법을 적용한다.

다. 시료 분석

분석용 시료의 양, 균질성 확보, 전처리 과정, 용기의 유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관리 절차의 네트워크, 시료 설명 표, QA/QC, 시료보존의 필요, 시료 처분 요구 항목 등을 고려해야 하며, 편광현미경(PLM)을 이용한 관찰 및 정성분석을 통해 석면 모암 및 주변 암석 구성광물의 특징, 산상에 따른 석면 광물의 차이, 변성 및 변질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주사현미경법(SEM), X-선회절분석법(XRD), 전자현미경법(EPM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4. 지질도 작성

가. 일반사항

1) 개괄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수치지도, 수치지질도, 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2) 지도, 지질도, 지적도

가) 수치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한 지도를 사용한다.

나) 수치지질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한 지도와 지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지도를 사용한다.

3) 지도 표현 방식

자연발생석면지질도는 폴리곤(영역), 폴리라인(다각선), 심볼(포인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기본지리정보 좌표계

가) 단일평면직각좌표계(UTM-K, 한국형 UTM좌표계)를 사용한다. 이 좌표계 원점의 경위도는  동경 127°30′00.000″(경도)와  북위 38°00′00.000″(위도)이다.

나) 투영법은 T.M(횡단 머케이터)좌표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이다.

다) 투영원점의 수치는 기존 직각좌표와의 혼란방지와 차별화를 위해 X(N) 2,000,000m, Y(E) 1,000,000m로 정한다.

5) 자연발생 석면 지질도 구축 및 관리

TAB 파일 및 경위도 좌표를 사용하여 심볼을 생성 관리 한다.

나. 광역지질도 작성

광역 지질도는 넓은 범위의 자연발생석면 분포 및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축척은 1: 250,000으로 기존의 기록 정보(지질학적 근거, 문헌 및 개발 근거 자료)와 개략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작성한다.

1) 기존 기록 정보 표시

가) 기존 석면 공장(Former processing plants) 지역 : 과거에 공장이 가동되었었으나 현재는 가동하지 않음 → 채워진 청색 원

나) 석면 광체 분포 예상(Prospect) 지역 : 기존에 석면 광체 분포가 확인되어 개발이 예상되었으나 개발하지 않음 → 채우지 않은 적색 원

다) 과거에 개발(Past producer)된 지역 : 한때 석면 광산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지역(폐광) → 채우지 않은 군청색 원

라) 석면 산출(Occurrence)이 기록된 지역 : 기존 문헌 상에 석면이 산출되었다고 기록된 지역 → 채워진 적색 다이아몬드

※ 기록 정보 가)~라)는 면적개념 없이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지질정보 표시

가)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 초염기성암, 사문암 지역 → 채워진 갈색 다각선

나)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중간 정도인 지역 : 염기성암 지역 → 채워진 갈색 보라색 다각선

다) 자연발생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지역 : 기타 암석 →채워진 연두색 다각선

라) 단층선(확인 및 예상 단층) 지역 → 확인 단층은 검은 선, 예상 단층은 검은 점선

※ 지질 정보 가)~나) 지역은 500m 완충지대(buffer zone), 다) 지역은 단층과 접한 부분에서 500m 완충지대 → 채워진 노란색 다각선

3) 추가 및 첨부

가) 시, 도 경계 포함

나) 관련 근거 자료 필히 첨부

다. 정밀 지질도 작성

지질 조사를 실시, 확인 후 작성된 1 : 25,000 축척의 지도이다. 광역지질도의 기록 정보 외에 정밀한 현장조사(암석, 토양)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석면분포정보가 포함된다.

1) 현장조사(암석, 토양) 결과 표시

가) 자연발생석면이 발견된 지역 → 채워진 연두색 다각선

나) 석면이 발견된 지역으로부터 500m 거리까지 완충지대 → 채워진 연녹색 다각선

다) 석면을 더욱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채우지 않은 주황색 다각선

라) 단층선 또는 석면을 더욱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500m  거리까지 완충 지대 → 채우지 않은 분홍색 다각선

마) 단층선(확인 및 예상 단층)

→ 확인 단층은 검은 선, 예상 단층은 검은 점선

2) 추가 및 첨부

가) 접하는 면, 읍, 리, 동 경계 포함

나) 지역에 필요한 정보 추가(예: 토지이용/수계/도로 현황 등)

다) 관련 자료 필히 첨부

5. 지질보고서 작성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에 대한 지질보고서에서는 조사된 결과의 분석과 의견, 결론, 참고문헌 등의 상세한 언급, 결과들의 명확한 표현과 기재 및 전문용어의 정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고서의 구성

1) 본문, 2) 참고문헌, 3) 도해 및 삽화, 4) 색판 인쇄를 거친 축적에 맞춘 크기의 지질도 자료, 5) 책임 있는 전문가의 서명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나. 본문의 구성

1) 서언, 2) 연구 방법, 3) 지형, 4) 지질개요 및 지질각론, 5) 석면 함유 광물의 특성, 6) 결론, 7)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6.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의 검증

광역지질도와 정밀지질도의 작성을 위한 모든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석면 및 지질도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