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2-76호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 영향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예비조사는 영향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현황조사,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라.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석면에 의한 오염 개연성이 확인된 경우에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석면함유가능암석, 토양, 먹는물, 대기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자연발생석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도를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는 석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바. 검증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석면”이란 석면상(asbestiform)으로 산출되는 규산염광물로서, 사문석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계열의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 석면, 트레모라이트(tremolite) 석면,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석면 등 6가지 종류를 말한다.

나. “자연발생석면”이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을 말한다.

다.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activity based sampling)"이란 암석 또는 토양 중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에 의한 토양 교란 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석면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방법이다.

라. “토양의 대기 중 비산가능성 평가”란 일정한 토지에서 토양 중 석면이 농업활동 등 인위적 활동에 의한 토양 교란 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석면의 농도와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 “상세석면분포도”란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질조사, 시료채취(암석, 토양), 석면분석 등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1:5,000 또는 현장에 적절한 축척으로 작성한 지도이다.

4. 조사 기관

영향조사는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조사기관이 실시한다.

제2장 조사 방법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조사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개황조사, 조사지역의 지질특성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지역개황조사

1) 일반현황

2) 토지이용 현황

3) 영향권 내의 주거 및 인구분포 현황

4) 상수원과 지하수 이용실태

5) 농경지 분포 현황

6) 기상자료 분석

7) 지형 및 지질조사

8) 그 밖에 지역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문헌조사

영향조사 부지에서 과거 광산개발이력을 포함한 석면함유가능지역의 지질학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석면함유가능 지질대

2) 석면함유가능 광구 지역

3) 석면 시추 경력 지역

4) 석면함유가능 암종 분포 지역

5) 기 수행된 암석, 토양, 먹는물, 대기 중 석면조사 자료 수집

다. 현장조사

영향조사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영향지역의 석면함유 개연성을 확인한다.

1) 현행 등록 석면광산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현장 방문

2) 과거 대규모로 석면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과 그 주변지역의 현장 조사

3) 대표적인 석면함유암상 분포지역의 현장조사

4) 필요한 경우 시료의 채취와 분석 수행

라.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는다.

1) 검증위원회에서는 보고서의 검증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2) 검증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석면에 의한 오염 개연성이 확인되어 검증위원회에서 본조사 필요성이 결정된 경우에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암석, 토양, 수질(먹는물), 실외 대기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자연발생석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석면농도 현황조사 항목

본조사는 현장 여건에 맞는 조사전략을 수립하여 주변 지질환경을 기재하고 자연발생석면 시료채취방법(표적 시료채취 방법 또는 비표적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모암을 채취·분석한다. 또한, 토양, 수질(먹는물), 실외 대기를 채취·분석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1) 조사전략 수립

가)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나) 노두조사 방법

다)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채취 지점 선정 방법

라)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채취 방법

마)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분석 방법

바) 조사 기간과 조사 회수

2)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및 노두 조사 내용

가) 조사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GRS80)

나) 지질단위 접촉부 특징

다) 습곡, 단층, 절리 등의 지질구조적 특징

라) 암상의 변성, 변질, 광화작용

마) 암상의 풍화 정도

바) 석면의 유형, 폭, 넓이, 연장

사) 석면의 산출 상태

아) 초염기성암 또는 사문암의 산상

자) 초염기성암 기반암지역 잔류토양 내 석면 존재여부 확인

3) 시료 채취 및 분석

가)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채취 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GRS80)

나) 활동근거시료채취법 적용 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GRS80)

다) 암석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라) 토양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마) 먹는물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바) 실외 대기질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사) 활동근거시료채취법으로 채취한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아) 시료의 균질성 확보 및 정도관리(QA/QC) 방법

자) 시료의 보존과 처분 방법

4) 보고서 작성

가) 본문, 참고문헌, 도해 및 삽화, 추가적인 자료 및 책임 있는 전문가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본문에는 조사지역의 지질현황, 조사지점의 기술과 상황,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석면농도 현황조사 방법

1) 석면함유가능 암석 조사 방법

가) 지질도 분석

(1) 초염기성암, 염기성암 및 기타 석면함유가능 암석의 분포 양상

(2) 파쇄대의 존재 여부

(3) 세부 지층의 존재 형태

(4) 석면관련 암상의 부존 위치

나) 노두조사

(1) 암상의 분포

(2) 습곡, 단층, 절리 등 지질구조적 특징

(3) 석면 관련 암석 기재

다) 시료채취

(1) 노두의 육안 및 편광현미경 감정

(2) 노두의 석면 존재 개연성 파악

(3) 대표 시료 채취

라) 시료 분석

석면은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법(PLM)에 따라 정성으로 분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주사현미경법(SEM), X-선회절분석법(XRD), 전자현미경법(EPMA)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토양 조사 방법

가) 토양시료채취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의 채취 및 조제(ES 07130)’에 따라 표토(0cm~10cm 심도), 중토(10cm~30cm 심도), 심토(30cm~100cm 심도)로 구분하여 토양시료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밀도는 10,000㎡ 당 1개 시료로 한다. 다만, 석면 관련 산업의 채광, 가공, 이송 등의 작업 활동에 의한 비산 및 인체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경지, 주거지 및 주변 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세부사항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04호)을 따른다.

다) 표토는 10,000㎡ 당 1개 시료, 중토는 표토 3개 당 1개 시료, 심토는 표토 6개 당 1개 시료를 채취한다.

라) 토양시료의 채취 지점, 밀도, 깊이 등은 조사대상지역의 토지분포 현황, 오염개연성 정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석면함유광물의 종류와 그 함유량은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석면분석법에 따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 주사현미경법, X-선회절분석법, 전자현미경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수질(먹는물) 조사 방법

가) ‘수질(먹는물)’이란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먹는샘물과 지하수를 말한다.

나) 먹는물 시료채취 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 시료채취 지점은 음용수로 사용 중인 먹는샘물과 지하수 관측정 등을 대상으로 채수하며 필요한 경우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우기와 건기로 구분하여 채수할 수 있다.

라) 먹는물 시료의 석면 함유량은 투과전자현미경법에 따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한다.

4) 실외 대기질 조사 방법

가) 실외 대기질의 조사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에 따른다.

나) 대기질 시료의 분석은 석면환경센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제1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 등록 업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갖춘 기관에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 공기 중 석면측정 방법 - 투과전자현미경법(ES 02304.1)’에 준하여 분석한다.

5) 인체 위해성 평가 방법

가) 석면의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호가 포함된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을 이용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토양의 대기 중 비산가능성을 평가하여 활동근거시료채취법과의 상관성을 활용하여 위해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1) 이동활동(도보,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운행 등)

(2) 농업활동(예초기, 흙파기, 김매기 등)

(3) 여가활동(마당쓸기, 운동, 산책 등)

(4) 교육활동(어린이집, 초중고 운동장 사용 등)

(5) 기타 석면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활동

나) 필요시 주변 지역주민의 석면관련 질병 발생현황 등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는다.

1)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의 석면분포를 나타내는 상세석면분포도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2) 검증위원회에서는 보고서의 검증을 통해 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